캐나다의 새로운 유학 비자 정책과 주정부 승인 레터(PAL): Study Permit을 위한 새로운 요구사항

캐나다의 이민 정책 변화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유학 비자 제한과 함께 등장한 Provincial Attestation Letter (주정부 확인서: PAL)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캐나다에서 유학하고자 할 때 이제 PAL 발급을 하거나, 예외 대상이 된다면, 예외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PAL이란 무엇이며, 도입 배경 그리고, 발급 및 예외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이민 정책의 변화와 캐나다의 새로운 유학 비자 제한

요즘 세계적인 이민 장려 국가였던 캐나다, 호주, 영국,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이 최근 방어적인 이민 정책을 도입하고 있어서 유학생들의 근심을 사고 있는데요. 이런 방어적인 이민 정책의 주요 배경에는 인프라 및 주거 부담, 노동시장 압박 문제, 사회 통합 문제, 교육 및 복지 자원 그리고, 정치적 압력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와 영국의 경우 많은 유학생 및 이민자가 유입되면서 주거 비용의 급격한 상승과 같은 주택 문제를 불러왔고, 이것은 현지인들에게 그대로 고통을 안겨주면서 바로 학생비자를 제한하기 위한 여러 이민 정책이 잇따라서 발표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영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석사 프로그램에 입학하는 학생의 가족을 더 이상 동반할 수 없게 하였고, 1년의 석사 프로그램에 동반하면서 가족 이민을 꿈꿨던 유학생들을 난처하게 했습니다. 최소 박사나 연구 석사 이상은 되어야 가족 동반이 가능하기에 고학력의 해외 전문인력만은 적극 흡수하겠다는 영국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24년 1월 22일에 국제 학생 유학 비자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두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 속에 포함된 주요한 골자는 이렇습니다.

- 2024년 9월 1일부터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은 더 이상 졸업 후 취업 비자(PGWP)를 받을 수 없다.
- 국제 학생의 배우자에 대한 취업 비자에도 새로운 제한이 생긴다.
- 유학 비자 신청 시 ‘Provincial attestation letter-주정부 확인서(PAL)’를 첨부해야 하며, 각 주와 준주에서는 2024년 3월 31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위와 같이, 세계적인 이민 정책의 변화와 함께 캐나다의 유학 비자 제한이 유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학생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몇 해전부터 더 이상 살기 좋은 국가가 아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지인의 삶도 팍팍해졌다고 말들 합니다. 집값과 물가 상승의 폭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라서 이제 캐나다로 유입되는 유학생의 수를 제한하고자 학생비자 (Study Permit), 졸업 후 워크퍼밋 (PGWP),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SOWP) 발급 조건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관련 문제는 다음의 포스팅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Study Permit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올해 새로 도입된 PAL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캐나다 PAL 이란?

Provincial Attestation Letter (PAL)는 캐나다에서 유학 비자 신청 시 필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이 특별한 레터는 캐나다의 각 주나 준주 (Province & Territory)에서 발급되며, 해당 주가 해당 유학생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즉, 이 레터는 유학생이 캐나다에서 학업을 시작할 때 연방 정부가 설정한 최대 학생비자 수의 한도 내에서 처리되었다는 증거의 역할을 합니다.
 

2. PAL 도입 배경

PAL은 최근 캐나다 정부의 새로운 이민 정책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캐나다 이민국(IRCC)은 유학비자(Study Permit) 신청 시 주정부 확인서(Provincial Attestation Letter, PAL)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유학생이 공부할 지역의 주정부가 유학생의 입학을 승인하고, 그들의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유학생의 신분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PAL은 캐나다 정부가 직면한 주택 문제와 이민자의 수 조절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학생 유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이는 캐나다 내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국제 학생의 수요를 조절하고, 교육 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하기 위함입니다.
이민 정책의 변화에 따라, PAL은 이러한 정책 변경에 대응하여 국제 학생들에게 적합한 지원 및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해졌습니다. 또한, PAL은 국제 학생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리를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정부 및 교육 기관은 국제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개선하고, 학업 성취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학문적 및 경제적 이점을 얻기 위해 국제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PAL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캐나다는 적절한 이민자를 유치하고, 주요 경제 및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며, 캐나다 내 주 및 준주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PAL 발급 조건

PAL 레터는 주로 캐나다의 각 주나 준주에서 유학생을 지원하는 공식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에 따라 발급됩니다. 유학생은 해당 주나 준주에서 공인된 학교나 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일정한 학업 성과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PAL 레터를 받기 위해서는 주어진 주나 준주의 발급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대부분의 유학 비자 신청자는 자신이 유학할 주나 준주에서 발급된 주 정부 확인서(PAL)를 제공해야 합니다.

• 예외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발급 (예외 조건은 하단에 언급)
• 신청서 제출 후가 아닌 신청하면서 PAL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선수 코스나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경우(언어 과정 포함)에도 PAL을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으로서 함께 신청하더라도 각 유학 비자 신청자에 대해 PAL을 제출해야 합니다.

 
Study Permit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는 PAL은 제출 시 유효해야 합니다.
PAL에 만료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2025년 1월 21일까지 유효합니다. PAL이 여전히 유효하면 동일한 PAL로 유학 비자 신청을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PAL을 발급받기 위해서 각 주 및 학교 정책을 확인해야 하지만, 보통 모든 학생은 첫 학기 등록금을 전액 납부해야 하며, LOA(입학허가서)와 함께 학교에서 받게 됩니다.
 

4. PAL 발급 예외 조건

일부 특정한 경우에는 PAL 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PAL 레터 발급이 예외 되는 사항으로, 특정 프로그램이나 학교는 PAL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국적이나 학업 목적에 따라 PAL의 발급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학생은 해당 주나 준주의 정책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다음의 주정부 확인서(PAL)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캐나다 이민성 IRCC 사이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출처: IRCC

 

출처: IRCC

 
위의 캡처본은 주정부 확인서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크게는 다음의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12학년까지)에서 공부하려는 경우
2. 석사 또는 박사 학위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경우
3. 이미 캐나다에 입국했으며, IRPR(이민 및 난민 보호 규정) 215(1)항에 설명된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유학 허가증을 소지하고 유학 허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 취업 허가증을 소지한 경우
• 지정 학습 기관(DLI)에서 공부하는 방문 또는 교환 학생인 임시 거주자인 경우
• DLI에 등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과정 또는 프로그램을 마친 임시 거주자인 경우
•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현재 캐나다에서 추방될 수 없는 경우
• 유효 기간이 최소 6개월인 임시 거주 허가증을 소지한 경우
• 보호 대상자인 경우
• 인도주의적이고 자비로운 근거에 따라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 현재의 공공 정책에 따라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 캐나다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캐나다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 클래스)로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4. 캐나다에 입국했으며 IRPR 215(2)항에 설명된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가족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

• 유학 허가 소지자
• 취업 허가 소지자
• 유효 기간이 최소 6개월인 허가증을 소지한 임시 거주자
• 방문군법에 따라 다른 국가의 군대 구성원
• 공인된 외국 정부 대표자
• 특정 스포츠 활동 또는 이벤트 참가자
• 외국 뉴스 회사의 구성원으로 캐나다에서 일하는 근로자
• 종교 종사자
• 인도주의적이고 자비로운 근거에 따라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
• 현재의 공공 정책에 따라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
• 캐나다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캐나다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 클래스)로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

 
그리고, Study Pemit 신청 시 PAL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면, 위 예외 중 하나에 해당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유학 비자 신청 시 IRCC에서는 더 이상 IMM1294 서류를 PDF 파일 형식으로 요구하지 않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온라인 신청서에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Study Permit은 캐나다에 6개월 이상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이 과정 중에 IRCC는 이제 PAL 레터를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PAL을 갖고 있는지, 예외 사항에 해당되는지를 선택하는 질문을 합니다.
만약 예외에 속하는 상황이라면, 그를 설명하는 증빙 서류를 마지막 단계의 파일 업로드 페이지에서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조기유학을 하는 학생은 캐나다 학교에서 받은 입학레터 (Letter of Acceptance)와 후견인지정서 및 수락서 (IMM5646)를 업로드하면 될 것이고, 석사나 박사과정의 학생은 입학레터, 학력 및 성적증명서와 연구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출처: IR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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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의 역할과 중요성

캐나다에서 가장 큰 주 중에 하나인 브리티시 컬럼비아(BC)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캐나다의 서부 지방으로, 국제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유학지입니다. 2024년 3월 1일, BC 고등교육 및 미래 기술부는 국제 학생 제한 규정에 따른 새로운 Provincial Attestation Letters (PAL) 발급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3월 4일부터 BC주는 새로운 유학 비자 신청자들에게 PAL을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BC주는 1월 22일에 발표된 IRCC의 새로운 요구 사항에 대응하여 PAL 레터를 발급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한 이후 퀘벡 주와 앨버타 주 이후로 최초의 주 중 하나입니다.
PAL 레터는 유학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증명서로, 해당 학생이 연방 정부의 제한 내에 포함되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BC주는 2024년 학부 유학 비자 신청 한도로 83,000건을 배정받았으며, 이는 2023년의 97,000건보다 줄어든 수치입니다. 2024년에는 약 50,000건의 유학 비자가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것은 2023년에 BC주에서 대략 60,000건이 승인된 것과도 비교됩니다.
 
BC주의 PAL 시스템은 공립 기관에 53%, 사립 기관에 47%의 할당량을 배정하여 공립 고등교육 기관을 우선 지원합니다. 모든 지정 학습 기관(DLI)은 2024년 할당량을 받았으며, 6월 1일까지 필요한 PAL 수를 재확인해야 하고, 추가 PAL은 다시 분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학생이 가장 많은 주에 속하는 온타리오 주의 경우, 학생비자의 총 할당량 중 96%를 공립교육에 배정하였다고 하는데요. 온타리오 주의 사설 학교에서 학생비자로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상당히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 비자의 정원 수를 정하고, 해당 주 안에 있는 학교마다 정원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캐나다 유학의 판도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까지 캐나다 유학 시 필수 사항이 된 주정부 확인서 (PAL)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할 경우, 꼭 이 PAL이라는 중요한 서류 발급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학생비자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